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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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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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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청리
1
화우
1
수인
1
인
1
초
1
영진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박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미간행]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7.6.15.(276),9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4.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변조유가증권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29.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5.15.(250),8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8.1.(207),1283]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3.15.(198),5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003년
3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2003.11.1.(189),21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2년
2001년
4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인정된 죄명 : 배임) ][공2001.6.15.(132),12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2000년
46.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1.(117),21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47.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0.11.1.(117),21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49.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0.5.1.(105),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3.1.(77),4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98년
5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도312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8.7.15.(62),19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5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1998.4.15.(56),1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7년
5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1997.5.15.(34),1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6년
5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13),19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무고][공1996.6.15.(12),17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9),13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형법

6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6.3.15.(6),8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5년
6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상해)·상해][공1996.1.15.(2),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78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1995.12.15.(1006),39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5.12.1.(1005),38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6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5.11.15.(1004),36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69.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3(1)형,536;공1995.5.15.(992),19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95.3.1.(987),11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12.15.(982),3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78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12.1.(981),31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공1994.11.15.(980),30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1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10.1.(977),25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6.15.(970),17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47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1994.5.15.(968),13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77.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64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5.1.(967),12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93년
7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8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3.11.15.(956),30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7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3.9.15.(952),2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8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2.11.15.(932),30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90년
84.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8(2)형,694;공1990.10.1.(881),19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헌법 회사정리법

8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
  [범인은닉,사문서위조][공1990.5.1%9872),1016]
   범인은닉 사문서위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89년
8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집37(2)형,717;공1989.(856),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교사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88.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140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9.1.15.(840),1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89.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6(2)형,343;공1988.9.15.(832),12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90.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5.1.(82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1987년
9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12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86년
9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6.5.1.(775),6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85년
9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6.2.15.(770),3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97.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140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5.9.1.(759),11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84년
99.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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